💸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서류 완벽 체크리스트
월급 입금 통장 압류 상황 · 지금 준비한 서류 점검 + 추가 필요 서류 총정리
압류된 통장에 월급이 입금된 이력이 있고,
현재 준비하신 서류: ① 월급 입금 거래내역서 ② 위촉증명서(근로확인서) ③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확인서
👉 좋은 출발입니다! 하지만 법원 심사를 통과하려면 몇 가지 서류를 더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미 준비하신 서류 — 점검 & 보완 포인트
압류 통장 월급 입금 거래내역서
통장에 월급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급여채권임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 보완 포인트: 가능하면 3개월 이상, 이상적으로는 6~12개월치 내역 제출 권장. 단발성이 아닌 정기 입금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위촉증명서 / 근로확인서
고용 관계 또는 위촉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재직 중임을 확인하는 문서로 활용됩니다.
⚠️ 보완 포인트: 위촉증명서라면 급여(수수료) 지급 사실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단순 위촉 사실만 기재된 경우 급여명세서나 소득 입증 자료를 추가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확인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채무자의 성실한 상환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법원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 이미 준비됨 — 매우 유리한 서류📌 추가로 준비하면 유리한 서류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 양식 자체입니다.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받는 곳: 법원 민원실 무료 배부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 다운로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어느 법원에서 어떤 내용으로 압류 결정이 났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제출 법원을 특정하기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받는 곳: 압류 통지받은 은행 / 해당 법원 민원실에서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월 실수령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합니다. 위촉 형태라면 수수료 지급 명세서도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법원은 월 소득 기준으로 압류금지 범위를 산정하므로 소득 금액이 명확하게 보이는 서류가 중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있는 경우 압류금지 금액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생계비 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받는 곳: 주민센터 또는 정부24(gov.kr) 무료 발급
월 지출 증빙 서류
실제 생활비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많을수록 생계 곤란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 월세 임대차 계약서 또는 월세 이체 내역
- 관리비·공과금 납부 내역
- 의료비 영수증 (본인 또는 부양가족)
- 자녀 교육비 납입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 수준과 실제 생활 상황을 보조적으로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받는 곳: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즉시 발급 가능
판결서 사본
채무의 발생 배경을 참고용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없어도 신청 가능하며, 압류 결정문이 있으면 대부분 대체됩니다.
🟣 있으면 첨부, 없어도 무방📊 전체 서류 한눈에 보기
| 서류명 | 상태 | 발급처 |
|---|---|---|
| 월급 입금 거래내역서 | ✅ 준비됨 | 해당 은행 |
| 위촉증명서 / 근로확인서 | ✅ 준비됨 | 사업장·위촉처 |
|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확인서 | ✅ 준비됨 | 신용회복위원회 |
| 압류금지범위변경 신청서 | 📥 작성 필요 | 법원 민원실 / 전자소송 |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 발급 필요 | 해당 법원 / 은행 통지서 |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 준비 권장 | 사업장·위촉처 |
| 가족관계증명서 | 📥 준비 권장 | 주민센터 / 정부24 |
| 월세 계약서·공과금 납부내역 | 📥 준비 권장 | 임대인 / 은행 이체내역 |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 선택 | 건강보험공단 앱/홈피 |
| 판결서 사본 | 🟣 선택 | 해당 법원 |
🏛️ 서류 준비 후 제출 절차
STEP 1 — 제출 법원 확인
채권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법원명 +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타채XXXXXX
STEP 2 — 신청서 작성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신청 취지 예시: "채무자의 월급 중 압류금지 해당 금액은 압류 범위에서 제외해 주십시오"
STEP 3 — 제출 방법 선택
- 방문 제출: 해당 법원 민사신청과 직접 방문
- 전자 제출: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우편 제출: 등기우편 발송 (접수증 보관 필수)
STEP 4 — 인지대·송달료 납부
소액의 인지대 +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통상 수천 원 ~ 2만 원 수준,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결제창에서 납부)
STEP 5 — 법원 심사 대기
통상 2주 ~ 1개월 내 결정이 납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채권자 의견을 묻기도 합니다.
STEP 6 — 결정문 수령 → 은행 제출
인용 결정 후 결정문을 해당 은행 창구에 제출하면 변경된 범위 내에서 출금 가능해집니다.